제 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안내
1. 회원사 사장님의 신축년 새해 축복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
회 화련 제3호(2021.01.04.)와 관련하여 통보합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잘 유념하시어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며, 소속 차주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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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개정/시행 : 20.12.31.)
ㅇ 화물자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처분강화
→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2차 : 위반차량: 사업전부정지(20일), 3차 이상 :
위반차량 감차조치
□ 화물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개정: 20.12.20. / 시행 : 12.01.01.)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금전 외의 금전을 위수탁차주에
게 요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처분 강화
→ 1차 : 사업전부정지(10일), 2차 : 사업전부정지(20일), 3차 이상 : 위반차량 감차
조치
ㅇ (기존) 화물자동차 운전 시 4시간 연속운전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 보장
(개정)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이상 휴게시간 보장
(기존) 1시간까지 연장운행이 가능하며 운행 후 45분
(개정)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
ㅇ 위험물질운송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기존)4시간 → (개정) 8시간 이상의 운수종사
자 교육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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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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