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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등 27.4명 특고 산재보험 적용 받는다
주원로지스(주) 조회수:364 124.111.208.179
2019-12-08 19:50:56
화물차주 7.5만명, 방문서비스 19.9만명 대상

 

개인이 화물차를 직접 소유하고 있지만 특정 운송업체로부터 운송물량을 대부분 제공받는 화물차주 등 27만5000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건설기계 기사 11만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단계적으로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늘려왔다. 하지만 40여개 직종에 많게는 22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전체 특고 가운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는 9개 직종에 47만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당정은 2021년까지 화물차주와 방문 서비스 종사자, 돌봄 서비스 종사자, 정보통신(IT) 업종 프리랜서(자유계약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화물차주는 특정 운송업체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화물차주를 산재보험 당연지정 대상에 넣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토교통부가 공표하는 안전운임 적용 품목(2만6000명)과 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 중 철강재(3만4000명),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1만5000명) 등 7만5000명의 화물차주다.

당정은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에 산재보험료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가 별도로 신고를 안해도 근로복지공단이 유관기관 자료를 활용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방문 판매원 등 19만9000명의 방문 서비스 분야 특고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가정 등을 방문해 판매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일반 방문판매원 4만여명과 상위 판매원의 후원을 받아 방문 판매를 하되 후원 수당을 부담하는 후원 판매원 7만여명이 포함된다.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등 필터교체 등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3만여명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에 추가된다.

학습지 교사 이외에 장난감이나 피아노 등 학습교재 등을 활용해 방문 지도하는 방문교사 4만3000명과 소형 가전제품 설치기사 1만6000명도 산재보험 대상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부 범위를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한다. 현재 12개 업종만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는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다음달 17일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요건 완화를 하위 법령 개정 즉시 시행하기로 했고, 특고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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