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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 규제개선 확정 알림
주원로지스(주) 조회수:29 124.111.208.185
2021-09-08 12:26:02

제 목 :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 규제개선 확정 알림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1.08.26.) 및 연합회 화련 제531(‘21.09.01.)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8월 26일 경제단체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하여 20개 과제가 확정되었는바화물운수업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경량화물차 적재물품 최대적재량 산정방식 개선(자동차규칙 및 세칙 개정(첨단자동차과,‘22.03.))

ㅇ 제작허용총중량 내에서 자동차제작자가 사용목적에 맞게 최대적재량을 산정하도록 개선

 

□ 가스운송화물차 가스운송장치 규정 개선(자동차 선능 및 기준 규칙 개정(첨단자동차과, ’22.03))

ㅇ 자동차 선능 및 기준규칙 상 신규안전검사에서 고압가스법 용기검사 항목을 제외하여 인증기간에 따른 업계 부담을 완화

 

□ 중고차 구입시, ‘자기부담금 확인’ 유의사항 마련(자동차등록규칙 개정(자동차운영보험과, ‘21.09))

ㅇ 자동차 양도증명서 서식의 유의사항 란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 자기부담금 납부여부 확인을 명시하여 선의의 매수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붙임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1.08.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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